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 일시정지 언제? - 2023년 최신 개정안

2022년 우리를 아리송하게 했던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기준'이 2023년 1월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의 단속기준이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주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번 개정된 내용은 이를 보완한 듯싶습니다. 이번 글에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기준

지난 2022년에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기준'이 생겨나고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2023년 1월 22일에 최신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위반 시에는 범칙금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 원, 이륜차 4만 원, 자전거 및 손수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벌점은 '우회전 전용신호등'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우회전 전용신호등이 있는 경우 위반하면 '벌점 15점', 없는 경우 위반은 '벌점 10점'이 각 부여됩니다.

구분	범칙금	벌점
		우회전 전용신호 있는 경우	우회전 전용신호 없는 경우
승합자동차(화물차 포함)	7만원	벌점 15점	벌점 10점
승용자동차	6만원	벌점 15점	벌점 10점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포함)	4만원	벌점 15점	벌점 10점
자전거 및 손수레	3만원	-	-

1년간 벌점이 40점에 이르게 되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초기의 단속기준은 전방 자동차신호의 녹색/적색 구분 없이 무조건 전방 횡단보도 전에 '일시정지' 후 진로방향(우회전)의 횡단보도 보행자 유무에 따라 다시 진입 및 일시정지로 나뉘었는데요. 

 

조금씩 개정이 진행됐던터라, 운전자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횡단보도 앞에서 진행해도 되는 상황인데 무조건 일시정지하는 운전자들도 생겨 났습니다. 교통흐름에 문제가 생긴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제 지난 단속기준은 논외로 하고, 2023년 1월 22일 최신 개정된 내용에 대해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단속 기준은 '전방 자동차 신호에 초점'을 두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전방 자동차 신호가 '적색'일 경우

 

전방 자동차 신호가 '적색'일 경우는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전방 횡단보도 직전에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방 횡단보도와 진행방향(우회전) 횡단보도를 살펴보세요. 둘 중 하나라도 보행신호(녹색)가 켜진 상태라면, 보행자가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린 후 진입하시고,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정지 후 서행하여 우회전하셔도 됩니다. 

 

전방 횡단보도나, 진행방향(우회전) 횡단보도가 '녹색' 보행신호 이더라도,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정지 후 진입해도 단속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2. 전방 자동차 신호가 '녹색'일 경우

 

전방 자동차 신호가 '녹색'일 경우는 전방 횡단보도 직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방 및 진행방향(우회전)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녹색)를 살피시고, 녹색불에 보행자가 있다면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리신 후 진입하면 되겠습니다.

 

전방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자가 횡단 중이라면 당연히 일시정지 해야겠지만, '적색'이라면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 진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약하면, 전방 자동차 신호가 '적색'이면 전방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후 보행자 유무에 따라 우회전하시고, 전방 자동차 신호가 '녹색'이면 보행자 유무만 확인하여 우회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회전 전용신호'가 있는 곳에서는 꼭 해당 신호에 맞추어 진입하셔야 합니다.

 

 

※ 중요사항 ※

 

'녹색' 보행신호에 차량이 진입하면, 엄연히 교통법규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녹색' 보행신호더라도, 보행자가 없어 안전에 위협이 없다는 전제로 단속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합법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종의 '융통성'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녹색' 보행신호 시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내게 된다면, 12대 중과실이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속기준에서 묵인할 뿐, 합법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 안전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맺음말

이상으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본문 내용을 천천히 읽어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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