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전세계약의 경우 보통 2년으로 계약을 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직장 발령, 자녀 학업문제 등의 이유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를 나가야 할 경우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이번 글에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 가능할까?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 가능여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묵시적 갱신 기간이 아닌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에, 법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기 2년 계약이 지나고 상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이고 계약해지 통보를 했더라도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내가 이사 가야 하는 시기를 고려하여 사전에 미리 알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때에는 관련 증빙을 꼭 만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실제 이사날짜(보증금 반환일)로 인해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녹음기능이 없는 유선전화를 사용하지 마시고 문자메시지, 핸드폰 통화녹음 등의 방법으로 증빙자료를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 임대인과 연락이 안 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희망하는 이사날짜까지 3개월도 남지 않았고, 묵시적 갱신기간도 아니라면, 임대인의 배려를 기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만한 협의를 위한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누가?

계약 만료 전 이사할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계약해지를 요청한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임차인의 요청일 경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요청일 경우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드물게 임대인이 직접 들어가서 거주하려고 전세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일정 금액의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정상적인 경우라면 계약서에 기재된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만,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간 협의로 반환일(이사날짜)을 정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임대인이 아니라면 대부분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 해당 전세보증금으로 전 임차인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새로운 임차인까지 포함하여 셋이서 반환일(이사날짜)을 정해야 하고, 큰돈이 오가는 만큼 충분히 협의하셔서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실수가 없고, 감정싸움으로 치닫지 않습니다.

 

감정싸움으로 치닫게 되면, 임차인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의무를 들어 전세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정해진 날짜에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야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지연 이자를 배상하게 할 수도 있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이 전 재산인 경우가 많고 전액을 반환받아야 새로운 집 임대인에게 잔금을 치르고 이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한 마음고생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임대인과 만료 전 계약해지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하셨다면, 빠르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전세 조건(전세보증금 인상 등)을 확인하고, 가능한 많은 부동산에 매물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급할 것이 없기에 주 거래 부동산 사무실에만 매물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고, 내가 임차인을 들이는 주체라고 생각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부동산 매물등록 후 집을 보러 오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집을 깨끗하게 하고, 살면서 느낀 집의 장점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빠르게 임차인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주의하실 점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전 다른 집 계약은 신중히 하시길 바랍니다. 예상외로 다른 임차인이 안 구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나를 대신할 임차인을 구해 놓고 내가 이사 갈 집을 계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이상으로 '전세계약 종료 전 이사할 경우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계약종료 전 해지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원만한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고,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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